한나라당과 민주국민당이 지난 24일 공약을 각각 발표, 주요 여야 4당의 16대 총선 공약이 확정됐다.4당 경제분야 공약을 종합분석한 결과, 여야가 현실경제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종반전에 접어들수록 정책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국가채무 문제 등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만큼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 등의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처방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 자민련, 민국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시각과 각각 비슷했다.
따라서 각당의 경제정책 기조 등 경제분야 공약도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자유시장 경제제도의 정착과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등에 주안점을 둔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비판과 빈부격차 해소 등 중산·서민층 부조정책이 핵심이다. 자민련은 2010년까지 G9국 진입을, 민국당은 국가예산에 대한 통제성 강화를 위한 국회예산의결제의 법률제 전환 등을 각각 경제정책 기조로 깔았다.
금융개혁의 경우 여야가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예금자보호제도의 경우 민주당은 금융기관 파산때 예정대로 1인당 2,000만원까지만 보호한다는 종전 당정의 기본방침을 공약으로 재확인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1년이후 예금보장한도를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입장이나 재원마련 문제가 걸림돌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한 「금융그룹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한나라당이 발표한 「금융감독기관 등 정부기관출신 퇴직후 5년내 취업금지」등의 공약은 돋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금감원 주도의 대기업종합신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관치금융을 우려해 반대했다.
증권시장 공약도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병행발전」등에 여야가 공감을 표시했지만 여야간 입장차이로 대책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거래소시장의 국제화 추진과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거래소시장의 정부간섭 배제와 코스닥시장의 자율적 운영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자민련은 코스닥 등록기업의 사전심사와 공시 강화를, 민국당은 장기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강화 방안 등을 각각 내놓았다.
재벌정책에 대한 공약도 총론은 일치하지만 각론은 각양각색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재벌그룹을 핵심역량기구로 전문화한다는게 골자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벌개혁의 관권개입 차단을 내걸고 외국인에 제한하는 공기업매각정책 중지 등을 주장했다. 자민련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제도 차등화를, 민국당은 기업소유구조에서 종업원 주식소유비율 30% 이상 참여를 각각 밝혔다.
경제활성화 대책도 상황진단은 비슷하지만 처방책은 달랐다.
민주당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서민층 보호에 주안점을 둔 반면 한나라당은 부채비율 200% 기준폐지 등 친(親)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에 무게를 뒀다. 자민련과 민국당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5%포인트의 부가가치 인하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여야는 벤처·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결여돼 민심확보 차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유망기업 집중투자에 역점을 뒀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상인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자민련과 민국당은 대출금리 인하와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물가 3%-한자릿수 금리」등의 공약들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이같은 정책들은 무엇보다 재정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선거를 의식한 「백화점식」공약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26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