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대화 테이블 복귀인가, 독자적인 강경노선 고수인가.’
지난 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의 노선전환을 결정할 오는 20~21일의 정기 대의원대회에 노동계는 물론 정ㆍ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의 결정이 올해 노사 및 노정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통한 사회적 교섭을 포함해 비정규직 법안 저지 2월 총력투쟁계획, 2005년 사업계획,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올 1월로 처리가 미뤄진 사회적 교섭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섣불리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SBS가 주최한 ‘제2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에 참석해 “어떻든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대의원대회 결정의 경우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 강경세력이 투쟁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 결과를 섣불리 점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는 자신이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참여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더라도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확대ㆍ개편을 요구,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결실을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노사정위 복귀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지난해 두 차례 회동 끝에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노사정위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장관도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해도 사회적 대화가 완전히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대의원회의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된 비정규직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법안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경우 또다시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파업투쟁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 연초부터 노정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