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유류세율 조정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석유류제품 시장에서 경유가격이 오히려 휘발유가격을 웃돌기도 한다”며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취지와 국제가격체계와의 부합 방향 등을 고려하면 지금 유류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앞으로 경유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김석동 차관보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경유가격을 내리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면 세수는 많이 줄어들지만 개인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인하나 보조금 지급보다는 에너지 절약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유세 인하가 어렵게 됨에 따라 하반기 중 철도ㆍ고속버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차관보는 “철도ㆍ고속버스 등 중앙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등 비용 증가분 반영을 그 동안 너무 미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에서 철도 7.2%, 시외버스 18%, 고속버스 8.2% 요금인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