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 등 4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4대강 검증특위 등 4가지를 받아 주겠다는 ‘4대 4 패키지 빅딜’을 제안했다. 특히 4대강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부분적인 손질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박기춘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이같은 빅딜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개헌특위 구성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오는 25일 집회ㆍ시위법 개정안 처리 ▦2개 SSM(기업형 슈퍼마켓) 법안의 분리 처리를 수용할 경우 ▦4대강 검증 ▦연금제도개선 ▦남북관계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4대 특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대강사업을 검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해 4대강검증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주장한 개헌특위와의 스몰딜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4대 4 패키지 빅딜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집회ㆍ시위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 예산안 처리시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더욱이 패키지 빅딜이 성사되더라도 한나라당은 4대강 검증특위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논의해 부분적인 예산 손질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업 타당성을 점검해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개선ㆍ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ㆍ시정하고 예산도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4대강 예산이 짜맞추기 식으로 돼 있어 상당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