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10%이상 증액… 중학의무교육 전국확대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대폭 확대해 내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0%이상 증가한 15조~16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학 1학년생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5대 민원망 통합 등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해 5,5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균형재정 등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감안해 총 57개 기금 총 220조원 가운데 47조원 이상의 사업성 기금을 적극 활용된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및 민국당과 112조~1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 잠정안에 따르면 SOC 투자가 대폭 확대돼 주요 고속도로 건설비로 1조442억원이 배정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신공항철도 등 민자 SOC 사업 지원비로 1조1,166억원, 경부고속철도 7,029억원, 임대주택 20만호 건설사업비 4,531억원이 각각 책정된다. 특히 민자SOC사업은 올해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난 규모다.
내년부터 시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는 중학교 무상교육 지원예산으로 2,678억원,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2,300억원,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 전문대 지원을 위해 1,685억원, 공ㆍ사립대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 700억원이 배정된다.
연구ㆍ개발(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 등 특정연구개발비로 5,423억원, 부품소재산업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에 9,180억원이 투입되며 전자정부 사업에 5,590억원, 문화ㆍ토지ㆍ교통 등 사회 부문별 정보화 사업에 5,183억원이 배정된다.
이와함께 수출 및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지원에 1,617억원, 수출마케팅 지원에 1,557억원, 농어촌지원 예산중 재해예방투자에 1조135억원 등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25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께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이 현 정부의 예산을 집행할 마지막 해인 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을 제대로 반영하기위해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하는 색깔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동본 기자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