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고 정책신뢰만 잃어"

잠실1단지와 영동 AID차관 아파트는 분양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분양신청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문제점을 해소한다면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이 별 성과 없이 끝나면서 칼을 빼들었던 건교부에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법률적 검토나 사전조사 없이 서둘러 정책을 발표, 정책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개발이익 환수 적용 안 받아=잠실1단지와 영동차관은 건교부로부터 분양보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6월7일부터 실시하는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들 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 강남구는 건교부의 판단을 근거로 분양승인을 반려하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이 분양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관리처분계획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무효화하면 분양신청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 개발이익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건교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미착공이나 조합원간 소송 등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데다 관련성 또한 작다. 결국 건교부가 지적한 문제만 해결한다면 언제든지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분양승인 유보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분양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곡2차처럼 잠실주공1단지와 영동차관도 분양시기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 신뢰성 크게 떨어져=건교부는 지난 두 달간의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에서 ‘생색내기 분양가 인하’ 이외에 얻은 것이 거의 없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건교부가 사전검토가 미비한 상황에서 서둘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상승을 막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분양가 상승→기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법률적 검토나 해당 단지 조사 등 사전준비가 소홀했다. 처음에는 강남 재건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지만 실제로 포착된 문제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중대한 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건교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승인에 관한 최종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다. 실제 지난 4차 분양심사에서도 송파구청이 분양공고 직전 잠실2단지의 분양을 전격적으로 승인하자 건교부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진 바 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문제점을 발견, 원천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럴 경우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교부가 시장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보통 시장으로 불리는 재건축 아파트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