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미관을 생각하며

서울 강남 테헤란로 주위를 보면 마치 뉴욕 맨해튼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카이라인 높아졌고 그런대로 고층빌딩이 제각가 독특한 모먕을 내고 있다.그러나 조금만 이면도로로 들어가 보면 도식적으로 네모난 모습의 볼품없는 건물들 일색이다. 특히 지방으로 가보면 빨갛고 노란색 등 원색의 바라크같은 건물이 자주 띈다. 주택보급률도 이제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고 국민소득도 어느 정도 선진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도시미관에도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직 50~60년대 건축한 건물들이 있어 이해는 가지만 새로이 신축하는 주택이나 빌딩만큼은 이제는 외관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비에 대해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의 설계는 그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너무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니 건물과 도시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미관을 고려한 설계는 부동산의 수익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신축해도 당장의 편의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팔 경우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계와 외관에도 투자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아주 강력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름다운 주택, 빌딩을 선정하고 선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세금을 일정률 할인해 주면 어떨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재산세 수입이 약간 줄어들지 모르지만 도시미관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재건축 등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설계비를 지출하고 있다. 국내의 설계비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리나 런던 등 역사적인 도시의 아름다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듯 우리도 이제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도시미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설계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고 세계적인 건축설계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세금 경감을 고려하여 설계비의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우리도 머지않아 파리나 런던 같이 옛것과 새것이 잘 어울어진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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