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일부터 2차 총파업 투쟁을 강행키로 해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이후 잠잠하던 노·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민주노총은 1차 파업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중단 노정간 직접 대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조정 중단은 있을 수 없고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노총 파업 계획=민주노총은 이번 2차 총파업 투쟁에서 병원노련과 금속연맹을 선봉에 세운뒤 산하 17개연맹 전체를 동참시켜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12일 금속연맹·병원노련의 파업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금속연맹 노조원 1만명의 상경투쟁 및 생명보험사 노조의 파업을 강행한 뒤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갖고 일단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병원노련의 경우 12일 보훈병원과 원자력병원, 13일 서울대병원, 14일 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경상대병원 노조 등이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진료난이 예상된다.
금속연맹 산하 단위노조 간부들은 이를위해 10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인뒤 파업돌입 이후 서울에 집결, 15일 민중대회가 열릴 때까지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4월 총파업을 강행했다 철회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역시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14일부터 재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파업 돌입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2차 파업에 금속연맹 116개 노조, 병원노조 35개 노조, 공공연맹 109개 노조 등 모두 260개 노조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대응=노동부는 지난 1차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파업열기가 높지 않아 민주노총의 계획대로 총파업투쟁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가 집행부 교체이후 내부현안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노조는 무분규를 선언하는 등 등 금속연맹 산하 핵심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2차 파업의 강도는 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파업열기가 높지 않아 노조원들을 파업으로 이끌어 낼만한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등 지도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파업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2차 총파업 투쟁이 임금·단체 협상 시기와 맞물려 있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격렬한 파업을 벌이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의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불법·폭력 파업이나 집회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가 전투적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바꾸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노사관계 전망=민주노총의 2차 파업이 큰 파괴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철회 등으로 현장의 투쟁열기가 급속히 떨어진데다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강경 대처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여론도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의 운신폭은 그만큼 좁은 편이다.
문제는 정부의 파업 대응 수준. 정부가 민주노총 투쟁 열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노조내 강경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면 꺼져가던 파업열기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연구조정실장은 『민주노총의 2차 파업은 현장의 호응이 없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간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럴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