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금채.중금채 무기명발행 신중검토"
정부가 시중자금난 해결을 위해 산업금융채권과중소기업금융채권을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비전 21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을 촉진하는차원에서 장기채에 한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면 정부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산금채.중금채를 무기명으로 발행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명채권의 경우 실세금리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세금을 내는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세제상의 큰 혜택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거액을 갖고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투자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