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독도문제 해법 모색' 국제학술대회


인하대(총장ㆍ홍승용ㆍ사진)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이 공동으로 세계석학들을 초청,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28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인하대측이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와 미국 하와이대 법과대학 존 반 다이크 교수, 일본 아이치카쿠인대학 법과대 겐타로 세리타가 주제발표를 한다. 제1세션에서는 래리 닉시가 ‘한일관계 불화의 원인으로서의 한ㆍ일 영토 분쟁’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 독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존 반 다이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는 제2세션에서는 ‘독도의 주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 없이 주변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명확한 해양경계획정 없이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 다이크 교수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와 관련한 역사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일본보다 강하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가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제 원칙들을 설명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3세션 발표자 겐타로 세리타 교수는 ‘바다의 사용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와 도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본인이 지난 2006년 11월 중앙공론에 게재한 “한일 양국 영토 문제의 대담한 타개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한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홍승용 총장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인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세계석학들 모두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동 학술대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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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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