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안이 27일 상임위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비준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을 거쳐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한다는입장이지만 농민단체가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비준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농민단체들은 28일 쌀협상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벼 야적시위를 벌이면서 농산물 출하거부 투쟁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 대표들은 17일부터 여의도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으로 인한 혼선으로 쌀시장이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농심(農心)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정은 쌀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용과는 별도로 100만석의 쌀을추가 매입하고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조기 지급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악화된 농심을 안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 농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없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쌀협상 비준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3개월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감안하면 이미 쌀협상을이행하는데 어느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 쌀협상 참가국들이 비준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점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DDA 세부원칙 타결 이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준안을 조속히처리, 통상협상 무대에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DDA농업협상이 최근 관세상한 설정과 대폭적인 관세감축 등우리 농업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어렵게 얻어낸 10년간의 쌀 관세화유예를 우리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