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 선진화되려면 생산성 우선 분위기 조성돼야"

한국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노동문제 권위자인 이나가미 다케시 일본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 이사장은 10일 여의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일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생산성을 최우선시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라며 “일본의 사례는 한국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가미 이사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자본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지적하고 “고용관리와 노사관계가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의 3원칙으로 ▦고용보장 ▦노사협의에 의한 파이의 확대 ▦파이의 공정분배를 제시한 뒤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상생의 노사협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인하대 교수(전 노동부 장관)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돼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임단협 과정에서 선파업 후교섭이라는 후진적인 교섭문화가 고착화돼왔다”며 “올바른 교섭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계급론적 인식에 근거한 퇴행적 교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 의식의 합리화가 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