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될까.」종합금융사에 대한 2차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종금사를 중심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종금사 임원은 『부실이 심한 종금사 몇개가 파산한다면 곧바로 자금시장 경색과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면서 간신히 회복단계로 접어든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나락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금업계가 「2차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회생을 도와야 한다는 것.
정부도 종금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금사들이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종금사의 경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오는 6월말의 「생존선」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도는 종금사가 5개에 이른다.
◇합병유인 수단= 금융연구원의 김병덕 박사는 『합병 유인책으로서의 공적자금 지원을 강구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합병을 통해 투자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금사 양쪽을 클린화시켜 통합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더구나 자발적인 합병이나 외자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위 관계자도 『일부 종금사가 증권사와 합병을 추진한다면 증권사에 던질 미끼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증권사도 웬만한 종금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종금의 막대한 부실여신을 떠안는 것을 기피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완충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애매한 정부입장=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논리만을 본다면 종금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백번 옳지만 아직까지 방향은 못잡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종금사들의 부실규모를 감안할 때 일부가 문을 닫는다면 어차피 예금 대지급에 5조~6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이란게 금감위의 전망. 게다가 금융경색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지원 문제는 일부 종금사의 폐쇄를 전제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종금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과는 달리 종금사에는 「주인」이 있다는 점도 정부가 꺼리는 요인이다. 이들에 경영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원을 해주었다가는 특혜시비로 번질 우려도 있다.
◇일부는 합병도 어렵다= 경영난이 심각한 일부 종금사는 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결혼지참금(공적자금)이 딸려오지 않는 이상, 종금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 게다가 합병을 하더라도 대폭적인 업무정리가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증권사에서는 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종금사 기능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자연스레 증권업으로 합쳐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합병은 단지 종금사를 정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실여신을 떠안는 부담이 생긴다.
부실 종금사간 또는 우량-부실종금사간 합병은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재벌계열 종금사들은 계열사간 통합조정을 거쳐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각 종금사들이 오는 6월까지 살아남기 위한 막판 몸부림을 치고, 그 성과 여하에 따라 「살생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실효성있는「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제시하느냐가 공적자금을 이끌어내는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한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