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경제운용 키워드는 '대란'

정부, 도산·실업 속출 우려…구조조정용 추경 추진


정부는 내년에 기업도산ㆍ실업자 속출, 가계파산에 따른 신빈곤층 급증, 중산층 붕괴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경제운용의 키워드를 ‘대란(大亂)’으로 정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최근 간부들에게 ‘내년 키워드는 대란이 될 테니 대응책을 착실히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강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며 “다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건의한 뒤 성장률 목표치를 3%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4일 대통령이 내년 플러스 경제성장이 목표라고 말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내부적으로 ‘대란’을 내년 키워드를 삼은 이유는 그만큼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는 일부 대기업이 내년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까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자금난에 빠진 DㆍK그룹, 반도체 업황이 나빠 고전하는 D그룹, 계열사 하나가 개점휴업 상태인 H그룹의 자금사정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빈곤층 급증, 기업도산에 대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란을 맞았던 1997년 이후 12년 만에 돌아온 소의 해 기축년에는 취업난 가중 및 실업자 급증, 부동산ㆍ주가 폭락,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 연이은 대란으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내년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231개사)의 일자리가 1만8,845명으로 올해보다 16.5%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급락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6%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을 8.9% 증가에서 7.3% 감소로 대폭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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