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고유가의 지속으로 기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기술 개발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950억달러)보다 40% 급증한 1,500억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오는 201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문제가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오히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런던ㆍ도쿄 등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높게 잡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지자체도 화석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 증대, 대체에너지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에서 현재 에너지 소비는 건물에서 53.8%, 수송 분야에서 32.5%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건물 부문에서는 탄소 마일리지제 도입, 패시브 하우스 보급, 아파트 단지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총량제 시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앞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우수 디자인 외에도 친환경ㆍ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교통 분야에서는 승용차 통행공간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한강 등 하천수와 하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가로등 설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물재생센터에서만 하수처리과정에서 16만7,000TOE의 열에너지를 회수하면 16만가구에 냉난방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 버스와 전기 자동차 등 저탄소 그린카 도입, 마곡 수소타운 시범사업 추진과 수소충전소 설치 등도 필요하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할 통합 관리기구와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세출예산 조정과 환경개선부담금ㆍ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으로 5조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잔여 소요재원 12조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