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무상교육 예산 376%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포함해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운영(안)'에 따르면 내년 시교육청의 예산은 총 6조6,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999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상교육 예산이 2,490억원으로 전년(522억원)과 비교해 무려 376.7%나 급증한 것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62억원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잡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의 50%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내년부터 지역 내 공립초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예산의 절반을 지원할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는 협의가 결렬된 것이 아니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3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의 경우 3개 학년+α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3+α' 체제로 내년부터 저학년 위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과 특성화고 무상교육, 초ㆍ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에도 각각 245억원과 425억원, 138억원을 배정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저소득층 지원사업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낙후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특별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339억원에서 내년 435억원으로 28.3% 늘었고 서민ㆍ중산층ㆍ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지원도 496억원에서 750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한편 곽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인 혁신학교 도입에는 91억원이 배정됐다. 상당수 항목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노후시설 보수ㆍ교체 등이 중심인 시설사업비는 4,986억원으로 올해보다 1,850억원(27.1%) 줄었다. 곽 교육감은 "기존의 시설비 편중 예산에서 탈피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며 "이번 예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