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계수조정소위 회의를 열고 민원성 예산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한 수조원대 예산에 대해 칼질을 시작했다.
16개 상임위 중 이날 현재 소관예산을 의결한 12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안(309조6,000억원)보다 총 3조3,420억원을 순증시켰다. 총지출 기준으로 3조9,293억원을 증액시키고 5,872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소위는 각 상임위의 증액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타당성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 첫 회의부터 여야 간에 일부 몸싸움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어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 수정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만들어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6일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 계수소위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넘긴 것을 놓고 한나라당이 차후라도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또 당할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익이라는 자세로 계수소위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예산 중 6조7,000억원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실력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예결특위 소위는 이날 예산항목별 조정에 착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졌으나 검찰총장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검찰이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쓰면서 법무부를 통해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 당시 (검찰총장이 불출석하는) 관례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이날 4대강사업의 핵심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놓고 파행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을 예고하자 민주당ㆍ민주노동당 의원 10여명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토위원장석을 점거했고 송광호 위원장(한나라당)이 “우리가 계속 끌려다녀야 하느냐,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며 한나라당 측이 위원장석 진입을 시도해 10여분간 일부 몸싸움이 벌어졌다.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ㆍ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수공이 4대강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수공이 4대강 예산 자료를 준다고 하더니 안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첨예한 국토해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ㆍ여성가족위ㆍ정보위는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환노위와 농림위는 4대강 예산을 제외한 채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