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배분등 院구성 합의안 청와대 거부로 무산
청와대 "장관인사청문특위 개최 수용 못해"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31일 타결 직전 청와대라는 돌발변수에 부딪혀 좌초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 관한 원 구성 협상을 시도해 극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연계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장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를 청와대가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협상 재개 없이 냉각기를 가진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에 제출된 민생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특위는 법에 없는 정치적 타협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냉각기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협상이 곧바로 재개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갑원 민주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 오는 8월8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거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마지막에 청와대가 인정하지 않아 결렬됐다"며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소통되지 않아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드리게 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일인 지난 5월30일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절름발이 신세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고유가ㆍ민생 관련 법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 등으로 정치권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양당은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한 원 구성의 주요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아 향후 협상 재개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양측은 상임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폐지, 기존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는 데는 합의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12대 6으로 조정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 때까지 원 구성에 실패할 경우 다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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