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李대통령 "통일 대비 통일세 신설 논의하자"

8·15 경축사… 집권후반기 국정 핵심은 '공정한 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세' 신설을 제안하고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ㆍ민족공동체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평화통일 방안을 밝혔다.

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설정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제2, 제3의 삼성ㆍ현대 육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치권에는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ㆍ경제공동체ㆍ민족공동체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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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승자독식을 거부하며 약자에게도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핵심 화두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녹색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탄생할 것"이라며 "녹색경제 시대에는 산업화ㆍ정보화시대와 달리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제2, 제3의 삼성ㆍ현대가 나와야 한다. 또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체제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며 "그리하여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강국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를 언급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식민지배 사과' 담화와 관련해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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