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추진 중인 21개 사립대 총장들이 14일 차기 정부에 총정원 확대 및 요건을 갖춘 모든 대학에 로스쿨을 허가하는 준칙주의 채택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로스쿨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로스쿨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총장들은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준칙주의를 채택해 인가요건을 갖춘 모든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허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로스쿨 심사를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새 구성도 요구했다.
로스쿨 신청 대학 총장들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에는 물리적인 공동 대응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총장들은 로스쿨 공동 거부와 같은 초강수보다는 새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쪽을 택했다.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 성명 발표를 통해 “새 정부가 로스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학 정원을 구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내 로스쿨 도입을 마무리짓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제는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됐다.
지난해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상당수가 총정원 확대를 주장했던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대학들 간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잡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3월부터 대학들이 로스쿨 관련 입학전형을 발표해야 하고 8월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해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가 예정돼 있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대폭적인 손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스쿨 심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법학위 전체회의는 지난 4일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이 공식 발표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예비인가 확정안에 반발하는 대학들이 잇단 소송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들이 심사과정 및 세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로스쿨 정원 배분에 반발, 로스쿨 신청 철회를 검토 중인 고려대는 이날 법과대학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학내외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인가신청 철회 등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