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후 금융ㆍ기업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 이자가 올해 3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997년부터 작년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161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자금과 회수자금 등을 제외하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은 104조원이다. 이 104조원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102조1,000억원에 해외차입금 1조9,000억원을 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누적액만 199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32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지급될 이자 5조4,043억원을 합할 경우 1997년 이후 누적이자액은 38조원을 넘는다. 이는 올 예산 117조5,000억원의 32.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기가 돌아온 일부 채권을 갚았기 때문에 작년말 현재 채권원금잔액은 93조원(국채 전환 14조원 포함)으로 감소했으나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향후 24년간 이자지급이 계속된다. 공적자금이자는 1998년만 해도 1조8,000억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 4조3,000억원,2000년 6조1,000억원, 2001년 6조4,000억원, 2002년 7조3,000억, 2003년 6조7,000억원 등으로 1999년 이후 4조∼7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넘기기 위한 공적자금조성과 이자부담은 무너진 금융체제를 복구해 국가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