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 등의 여파가 초ㆍ중ㆍ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법인의 수는 최근 5년동안 200여개나 늘어났지만 장학금이나 학술연구비에 지원하는 목적사업의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장학법인 설립시 출연재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들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789개 법인이 목적사업에 지원한 돈은 모두 1,317억6,000여만원으로 2002년 보다 법인 수는 70개나 증가했음에도 목적사업지원비용은 193억원이나 줄어들었다.
1999년 594곳이던 장학 법인 수는 2000년 638개, 2001년 678개, 2002년 71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목적사업 지원비용은 1999년 1,672억, 2000년 1,578억, 2001년 1,648억, 2002년 1,510억, 2003년에는 1,317억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기여파를 많이 받는 부동산 미보유 법인 338곳의 경우 1999년 목적사업지원액이 815억이었으나 2003년에는 421억원으로 절반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장학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경침체로 인해 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배당금마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연재산 기준액을 재단법인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사단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올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진흥담당 권희식 사무관은 “2002년도부터는 법인들의 목적사업실적 비용에 인건비 등 경상경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장학사업은 이보다 더 낮다”며 “법인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하, 주식보유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