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총재 사퇴 경제정책 공백 우려관료 줄서기… 꽁치협상등 행정누수 심각
최근 정치판을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들의 심정은 착찹하기만 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8일 집권당 총재직을 사퇴함에 따라 이제 대권경쟁이 본격화 됐다.
때이른 레임덕현상으로 수북히 쌓여있는 경제현안들이 정치이슈에 가려질 경우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는 더욱 곤경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회복에 암적인 존재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가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로 작용해 경제현안들이 기대이상으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분명 있다.
그러나 대권경쟁이 일찍 시작됨에 따라 경제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킬 공산이 크다.
◆ 정치혼선 더 이상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사례는 너무도 흔하다. 멀리갈 것도 없다 .지난달 10.26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이용호게이트를 놓고 여야간 흠집내기, 폭로 난타전이 수없이 되풀이됐다.
이 과정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조차 못 받는 찬밥신세가 됐으며 시급히 다뤄져야 할 경제현안들이 낮잠신세를 져야만 했다. 경제현안들은 여야간 싸움의 희생양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재보선이 끝난 뒤에서 나아진 건 없다.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이후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보면 경제현안들이 이전보다도 홀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경제가 장기 복합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들도 많다.
이해영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경영의 지도력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의 정치불안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불확실성 되레 키우는 정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정책당국은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주식상품을 고안했다가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부처간 이해다툼 때문에 기업규제완화는 반년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정치권에 줄을 대기위해 눈치를 보는 관료들이 늘어 눈총을 받고 있다. 줄서지 말라는 공문이 부처마다 발송되었을 정도로 관료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밖으로는 쿠릴열도 꽁치협상에서 물먹기, 중국 한인 사형에 대한 늑장대응등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면서도 자기 앞가림에는 발빠른 움직임이다.
올해들어 경기부양책이 전혀 먹히지 않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도 믿지못할 정부의 정책판단과 무소신 때문이다.
◆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중요하다
앞으로 주요 정책은 당정회의 보다는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조율 창구였던 당정회의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 기능은 상당폭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중요 경제정책에 관한 여ㆍ야ㆍ정 입장조율의 방안으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둔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ㆍ야ㆍ정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당면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권주자들이 앞장서 정경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거창한 말보다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도력과 정책조정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