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만호 건설 보급률 98%로내년에는 임대주택 5만2,500호를 포함해 총 55만호의 주택이 건설돼 주택보급률이 올해 95.9%에서 98%로 올라간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03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0%대로 높아진다.
상수도 보급률도 올해 86.6%에서 89%로 올라가고 급수량도 1일 1인당 432ℓ에서 440ℓ로 늘어난다.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는 만큼 주택자금 구입에도 무주택근로자와 서민, 소형주택 분양자,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 총 2조6,612억원이 지원된다.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의 수가 21만명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기간도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지원되며 보험가입범위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민자투자 등 SOC투자 확충으로 도로, 항만 등도 크게 확충된다. 여주~충주 고속도로 등이 완공돼 고속도로 연장이 150Km 늘어나 총 2,683km가 되며 국도연장도 2,600Km가 늘어나 총 2만9,478km가 된다.
인천공항 2단계와 지방공항 건설 등으로 전국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이 연간 5,188만명에서 5,296만명으로 증가한다.
정보화 투자 등으로 PC보급대수가 1,500만대에서 1,700만대로 늘어나며 초고속 전송망 조기구축으로 인터넷 이용자수가 2,600만명에서 3,000만명으로 증가한다.
과밀학급 해소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초중고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올해 36.9명에서 34.2명으로 줄어들고 공공도서관은 420곳에서 43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5명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지표 개선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