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자전거 수리, 도시숲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군구의 고용안내센터 확대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용 우수기업에 지방세 감면 및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창업가제도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2차 회의 때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고용확대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판에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다. 특히 지역공동체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열어 내놓은 일자리대책이지만 번번이 핵심을 비껴가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나온 대책을 재탕삼탕하는 것으로는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특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양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와도 거리가 먼 임시방편 대책일 뿐이다.
문제를 푸는 지름길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분야를 찾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 부문, 그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서비스 산업 일자리 역량제고 방안' 보고서는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18.1명으로 제조업(9.2명)과 전체 산업평균(13.9명)보다 훨씬 높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ㆍ첨단화를 추구해야 하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기계 등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 많아 그만큼 고용효과가 크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도 수없이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 핵심 조치들이 관련부처 간, 이해집단 간 이견으로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학업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이 40만명을 넘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위도식 청년층의 증가는 사회생활 자체를 꺼리는 개인의 성격이 큰 이유지만 일자리가 없다 보니 구직의욕을 상실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과 같은 핵심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