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은 27일 긴급학술회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진단한다’에서 전일 발표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는 모두 15종이다. 이 중 3종의 교과서는 올해 처음으로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6종의 교과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기술했고, 이 중 2종 교과서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을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훈 독도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내각 관방에 설치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가 대국민 홍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일본 정부의 주장이 검정에 더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늘고 있는 것은 2001년 이후 강화된 영토 교육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 기술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지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 위주로 영유권 문제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역사 교과서에 과감하게 독도를 기술했다”며 “일본이 영토 문제를 넘어 역사 문제까지 자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학술적, 논리적 토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서종진 연구위원은 “자민당이 승리하면 헌법개정 움직임과 함께 교육 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의 교육 개입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김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교과 과정에 논리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