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문제점과 전망

21일 발표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의 큰 흐름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과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기계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의 핵심 지역정책 재검토 등을 잇따라 밝혔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 같은 지역정책 방향은 지방으로 하여금 ‘수도권 우대, 지방 홀대’라는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대세력을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터진 미 쇠고기 정국과 촛불시위 확산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당초 갖고 있던 지역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했고, 그 결과 ‘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당분간 보류한다’는 이날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언제까지 미루나=그러나 새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모토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과연 언제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보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라며 “하지만 새 정부의 지역정책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도쿄ㆍ상하이 등 인근의 메가경제권과 경쟁해나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대되는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같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 철학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는 시기와 정치적 역학구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완화될 수밖에 없어 이날 발표된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상해 한껏 부풀어 있던 경기도가 이날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부담이다. ◇공기업 이전 새로운 불씨=신도시 문제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씨를 던진 부분도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공기업 기관에 대한 입지선정 문제를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 내에서 이미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는 주공과 토공을 각각 유치한 경남과 전북의 경우 당장 “정부가 논란거리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학진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 단장은 “토공은 이전 공기업 가운데 핵심기관으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토공이) 와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주공이 이전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가 본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잖은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지자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율하되 본사와 산하기관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전 후 통폐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통폐합 후 특정 지자체 일방이 독식하지는 못할 것이며 한 쪽에 본사가 가면 다른 쪽에는 산하기관이 가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사를 어디서 유치하느냐를 놓고 큰 다툼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자치단체장의 경우 이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또 본사 대신 지사를 유치하는 지역의 경우 또 다른 ‘당근책’을 제공해야만 해 이 역시 논란거리다. ◇광역경제권 지역이기주의 넘을 수 있나=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역시 기본 방향은 맞지만 실제 성사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점차 광역화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범위를 고려할 때 광역경제권 중심의 발전전략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광역화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광역경제권의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문을 보더라도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단계부터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며 “우선 5+2를 가이드라인으로 지역 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한다”고 적고 있다. 즉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고 정부는 예산지원 등 ‘당근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은 현실에서 볼 때 이상일 뿐 실현까지는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해안ㆍ남해안을 하나로 묶는다는 초광역경제권 역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토지수용권ㆍ개발권을 주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 즉 개발이익을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공익성 부분도 함께 완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