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내년부터 영ㆍ유아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보육시설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업무보고에서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5세 이하 영ㆍ유아 283만명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7%(104만명)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보육료 예산은 1조4,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안전공제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와 만 5세아의 일부로 제한돼 있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104만명 중 39만명)을 이르면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영ㆍ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면적인 부양의무자금융재산조사를 통해 다음달쯤 다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기본공제액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한 뒤 추가로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