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규제 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충고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최근 해외에 진출한 300개 제조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한국의 투자여건이 외국의 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음인데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6만6,000명 이상 늘어났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걱정할 정도로 정부의 덩치가 커진 것이다. ‘큰 정부’가 되면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규제 완화 전망도 밝은 편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종 규제 외에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며 수도권 기업을 역차별하는 정책까지 펴 운신의 폭이 좁아진 기업은 “기업할 맛 나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양국의 제조ㆍ서비스 업종 규제를 조사해보니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기업족쇄가 금산분리법 등 18가지나 됐다. 각종 규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강성노조와 함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할 정도다. 이러니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고 선진국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규제 완화로 되찾았다고 한다. 규제 완화 없이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잃어버린 10년이 오히려 보약이 된 셈이다. 일본처럼 2,000개에 육박하는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힘든 일이다. 규제 완화를 각 부처에 맡기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은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 결과가 말해준다.
이 회장 말처럼 통치자가 의지를 갖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국가 건설이나 청년실업 해결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가능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선진국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