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 가량 늘어나고,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는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적 재활을 꾀하는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4천921건으로 3천856건이던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했다.
2000년 329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으로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매달 800건을 밑돌던 신청 건수는 하반기로 접어들 수록 크게 증가해 10월 1천531건, 11월 1천808건, 12월 2천271건을 기록, 가파른 증가세를보이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게 된 건수도 증가해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천100건(11월 현재)으로 집계됐다.
2000년 58%에 불과하던 면책허가율도 매년 꾸준히 높아져 작년에는 95.8%로 나타냈다.
작년 9월 첫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에 132건에서 10월 1천507건, 11월 3천505건, 12월 3천914건으로 늘어났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천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천43건, 부산 898건, 대구 780건, 인천 726건, 대전 508건 등 순이었으며, 제주가 131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 신청건수 증가는 경기침체로 부도를내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적극적인 면책결정 등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생활 복귀를 도와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