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70만평서 확대…재산세 현실화등 세제개편
>>관련기사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개발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2003년 수도권 일대에서 최대 800만평의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던 화성 동탄지구의 택지도 오는 10월로 앞당기고 판교지구용지 1차분 140만평도 당초 일정(2004년)보다 앞당겨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세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값을 잡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억제시키는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 3년에서 3년 반 걸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부터 택지공급까지 기간을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후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개발계획수립기간을 인허가절차 간소화, 주민협의기간단축 등을 통해 6개월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교통부는 내년에 수도권에 공급할 택지규모를 570만평에서 800만평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동탄지구의 택지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공급하고 2004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던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영종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의 택지도 내년으로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남 도촌ㆍ의왕 청계ㆍ군포 부곡ㆍ광명 소하ㆍ부천 여월ㆍ안산 신길지구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춘 국민임대단지의 택지도 내년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그린벨트해제가 예정된 지역 가운데 2~3곳을 골라 국민임대단지를 추가로 검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부동산세제를 정비하기로 재산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대해 재산세 현실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현실화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 등 특정지역부터 과표를 현실화하고 현실화 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산세과표는 시가의 20~30% 수준에 그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양도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세제를 국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제도도 보유기간을 일정기간 늘리는 방안과 보유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 쪽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이학인기자
[TODAYTOP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