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놓고 '원안추진'과 '수정추진'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과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을 상대로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발언과 총리실 입장을 집중 추궁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합동으로 방어막을 치고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정 총리가 답변에 나서지 않아 세종시 문제는 결론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맥 빠진 공방만 반복했다.
◇여야, '세종시' 자족기능 다른 관점…권태신 "비효율적"=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9부ㆍ2처ㆍ2청' 이전 문제에 대해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됐다"며 하루빨리 변경 고시를 할 것을 주문했으며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변질 음모는 국가경쟁력 하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부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처음에는 효율적이라 해놓고 이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행정복합도시 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충청도와 국가 전체를 위해 기업복합도시 등의 경우와 같이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 총리의 수정 추진 입장을 지지했다. 답변에 나선 권 실장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캐나다와 호주의 수도인 오타와와 캔버라를 보면 세종시에 일부 행정부만 옮겨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자족기능을 보완한 세종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국가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원안을 지원하기로 한다'고 뜻을 모으는 등 대정부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겉도는 질문ㆍ대답… 뜻밖의 '총리 출석' 도마에=또 국감에서는 뜻밖에도 국무총리의 국감 불참 관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총리실의 뚜렷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총리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 '재정적자' '임진강 방류사고' 등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총리가 빠지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 총리 참석을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 논리다.
그러나 총리실 측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으며 관례상 총리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주로 야당은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여당은 수정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국무총리실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세종시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