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확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이 금리인하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검토한다는데 현재 경기불안, 투자부진 등이 금리문제 때문이 아니다. 만일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시중유동성이 더욱 늘어나 부동산폭등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건의에 대해 “한은총재와 만나 당의 뜻을 전하라”고 말했다고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금통위는 다음주 13일로 예정돼 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추경편성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돈이 없고 금리가 높아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의) 투자부진이다. 대통령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재계인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져달라”는 정 의장에 건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의장은 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민주당내 신당 논란과 관련, “정대철 대표가 당에 있는 분들과 잘 협의해 슬기롭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당직자들과의 면담과는 별도로 정 대표와 20분간 독대, 신당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에게 “당내에 신당 추진의 공감대, 개혁적 통합신당의 공감대, 당내 신당추진기구 구성의 공감대, 분당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웃으면서 “당ㆍ정 분리다. 대표님이 알아서 슬기롭게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5월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당측 보고에 대해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가 아니라 민생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면 응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수석은 “여야가 조만간 의사 일정에 합의할 지 모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을 폐지, 해외정보처로 축소개편하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도 진지하게 검토하는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동석기자, 안의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