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는 이날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황인무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발생한 육사 성폭행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국방위는 회의를 통해 육사 내에서의 ▦음주 규정 문제 ▦남여 공동 생활관 분리 문제 ▦군내 성 관련 범죄 예방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육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육사 전공교수와 생도 등 37명이 소주 30병과 캔맥주 72개 정도를 나눠 마신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금주 조치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육사는 2011년부터 장성급 장교나 훈육관, 지도교수 등이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한해 ‘품위를 지키는 선’에서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축제 기간이라는 이유로 음주 자체가 통제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며 “영내 전면 금주 조치를 비롯, 생도별 음주량 사전 신고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남녀 생도의 생활관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동안 육사는 임관 후 병사들을 통솔해야 할 여성 생도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녀 생활관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했으며 출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다른 종합대학 조차 남녀 생활관이 다 분리돼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육사에서 남녀 생도가 같은 건물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여군을 운영하는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