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면서 올들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 변제책임을 면제 받는 면책허가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 법원이 신용불량 문제해소를 위한 면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3,759건으로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3,856건에 거의 육박했다. 개인파산 첫 신청이 접수된 99년 이후 연도별 신청건수는 99년 503건,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등 1,000건 미만이다가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등 최근 들어 크게 증가추세다.
연도별 면책허가율은 2000년 58% 수준이던 것이 2001년 68%, 2002년 77%, 2003년 89.5%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 상반기 95.8%로 법원이 면책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면책을 통해 정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법원내 확산되고 있다”며 “법관의 면책허가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허가율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법원 역시 파산 및 면책허가에 적극적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신용불량자는 372만명이지만 개인파산 신청자는 3,856명으로 전체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