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한 조기 경기부양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또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개혁은 지속돼야 하지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경기회복이 미진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고려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적자재정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개혁정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기업이 도산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사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 정 대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도,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의 거론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