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ㆍ변호사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ㆍ검찰ㆍ변호사간 3각 갈등이 다음주 초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전일에 이어 22일 광주지검 순시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오는 25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수위와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대한변협은 같은 날 상임 이사회를 열고 원장 탄핵, 고소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과 변협이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에 어떤 수위의 공세를 펼치느냐에 따라 3각 갈등이 확산 국면으로 치닫느냐, 아니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검찰 일선 검사와 변호사들이 연일 법조 3륜의 양대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법원장의 발언에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총장은 22일 지방 순시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식으로 이틀 연속으로 공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검장 이하 차장ㆍ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다음주인 25일 정기 상임이사회가 열리는데 성명서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한 성명서 이후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은 ‘법조 3륜’으로서 변호사의 역할과 직역을 무시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난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 기류에도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할 말을 했는데 검찰과 변호사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양지원의 정진경(사시25회)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님의 말씀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의 말씀을 갖고 변협과 검찰이 반발하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잘못된 법원의 관행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서 이번 논쟁을 과거의 타성을 깨고 법의 취지에 맞는 재판관행을 정립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