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 '장어 향응' 파문
자문위원등 강화도서 식사대접 받아…2명 사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분 조각 강행에 반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이번 갈등은 오는 '4ㆍ9 총선 심판론'까지 겨냥한 것으로 풀이돼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소한 2개월가량 여야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18일 이 당선인의 부분 조각 명단 발표가 강행되자 "총ㆍ칼만 안 들었지 계엄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렇게 된다면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없다. 불법ㆍ편법적인 청문회 요청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치러진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작은 초미니 정부가 출범할지 모른다"며 "워낙 (국무위원 내정자 중) 중도 탈락할 인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대표는 이 당선인의 부분 조각 강행에 대해 "대통령이 내각을 (현행법대로 18부로) 구성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이 당선인이)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부대표는 한나라당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묻자 "협상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가 재협상의 스타트(start)를 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이 당선인 측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 당선인이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 측은 이 당선인의 사과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작은 정부 원칙'을 깨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최대 쟁점이 됐던 해양수산부ㆍ여성가족부ㆍ농업진흥청 폐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해양부ㆍ여성부 양보, 민주당의 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위원회, 기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양보'라는 내용적 절충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역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법률의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ㆍ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차기 정부의 불안정 출범은 불가피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