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환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환보험 수수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무역협회ㆍKOTRA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를 올해 6조원에서 내년 8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외화대출을 받을 때 환변동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험기간에도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환차익도 보장한다.
정부는 또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및 시장상황을 예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증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계일류상품을 매년 100여개씩 추가발굴, 선정상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수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내년에 연구개발자금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