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과 관련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이 연금을 받는 구조를 만든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이 이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 논란에 대해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 된다”며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은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부터 100억원씩 적자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결단을 내 달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수석은 또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최소 2주 정도 소요되기 대문에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통과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걱정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법도 통과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크라우드,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법도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