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5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기 않기로 했다.
대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9.5 대책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꽤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왜 미리 (부동산 대책을)안 썼느냐는 말이 나오는 데 그것은 국민의 재산권 문제”라며 “오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르기 전에 하면 부작용이 난다”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추가 대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잇따른 부동산 시장 압박카드가 소비 및 투자위축 등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수 공급확대를 의무화(9.5대책)함으로써 기존의 대형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부동산 업계등 일부에서 만들어낸 얘기지 대형평수는 3배 늘어난다”며 “(반사이익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장관은 이와함께 “판교의 교육중심 신도시육성 계획은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세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