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한다”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민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 안팎에서 최근 이민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불거지던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이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3개국을 순방한 후 귀국 길에 오른 노 대통령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할까 한다”면서 “이민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제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를 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고 적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문화적 적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물건ㆍ자본ㆍ정보 그리고 사람까지 정착하는 게 맞다”며 “인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어디 어느 나라든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귀화 허가 등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넘어 고급인력과 3D 업종 등의 인력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칠 것임을 에둘러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외국인 출입관리를 비롯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들에 과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올초 신년 연설에서도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를 위해 병역자원의 합리적 이용, 정년 연장 등과 함께 외국인의 영주권ㆍ시민권 정책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