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목표치에 미달/대법인 등 대상 「세원관리」 강화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체 세수의 90%이상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은 올해도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근 일부 대법인을 대상으로 납부세액을 할당하는 「지도」에 나서는등 세정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원이 잠정 집계한 「96년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64조9천5백88억원으로 예산편성액 65조2백22억원에 비해 0.1%(6백34억원) 모자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재경원은 세수가 예산에 미달한 것은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주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등의 징수가 유난히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에서 올해는 예산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성실신고 유도를 명분으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외형 1백억원이상 대형법인 전부와 상당수 취약업종 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신고전 시정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납부세액의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등 대대적인 납세지도를 벌이고 있다. 납부세액이 국세청의 기대수준에 미달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마감된 96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도 일선 세무서 단위의 「납세지도」가 성행, 납세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오는 3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어느 해보다 세수목표 달성이 불투명한만큼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한층 치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