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북한의 권력세습 실패가 곧바로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보다는 집단지도체제 등 대체 세력의 부각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북한 후계 이양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 일부 내용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 중에 이러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시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한 뒤 "김정일 후계 실패가 반드시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집단지도체제 등 대체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연구원은 "당분간은 김정은이 후계 수업을 받는 시기여서 김정일 급사는 후계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앞서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순조로운 후계 이양 ▦우여곡절을 겪으며 후계 이양 성공 ▦후계 이양 실패를 상정하고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정책적ㆍ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앞으로 북한이 상황에 따라 대남 유화공세에서부터 국지 도발 등의 다양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른바 정치ㆍ군사연습인 'pol-mil game'을 통해 정책 결정자로부터 실무진에 이르는 연습을 실시하고 정책 기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이어 "후계 이양 과정에 도전 요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연구원은 정책연구 기관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연구 내용이 정책 집행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군당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연구원의 이 같은 보고가 전략 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군당국은 급변사태 상황을 가정하고 탈북 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 하에 조직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난민 임시집결지-군 난민 보호소 이송-정부 난민수용소 이송(3단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은 북한 주민의 탈북 사태 발생시 난민 규모가 최소 10만명에서 통제력을 크게 상실할 경우 최대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 ▦핵ㆍ미사일ㆍ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42차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