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하반기 정상궤도 진입"
재경부 '최근 경제동향' 발표
재정경제부가 13일 내놓은 `최근의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그 이유로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국제유가는 내년 상반기 중 공급과잉으로 하향안정세로 전환되며 ▦반도체는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 수요증가로 소폭이나마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는데다 ▦금융ㆍ기업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가 6개월 후에 나타나고 ▦정부로서는 경기활력을 위한 경기조절정책에 나선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우리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경제의 경착륙과 타이완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 후 경제 재도약 가능한가
정부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잇따라 돌출,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소비ㆍ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에는 대출을 꺼리면서 자금시장이 경색됐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업증가율 상승 등 외평상 거시지표도 안좋을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간 경제운용을 제대로 하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즉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금융시스템을 회복하면 위축된 소비ㆍ투자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대외악재의 개선으로 수출의 증가세도 지속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내년 1ㆍ4분기에 경기상승세 조짐이 나타나고 하반기부터는 활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낙관론 전망 근거는
정부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꼽히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미국정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수지가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FRB는 지난해 6월 이후 연방기금금리를 6차례에 걸쳐 1.75%포인트 인상한 만큼 재정확대나 금리 추가인하의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부실기업 퇴출과 공적자금 투입 6개월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 점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낙관적 전망의 근거 중 하나다. 금융시스템이 되살아나고 공적자금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 경제의 상승세가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건설경기 진작 등 부분적인 경기조절정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에 나설 방침이다. 지나친 경기위축은 부실을 확대해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낙관론 현실성 있나
정부의 이런 낙관론은 수많은 악재들이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경기 사이클을 정부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인류 역사에 경제공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술주에 대한 거품우려가 많고 이미 단행한 금리인상의 여파 등으로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동남아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상실은 곧바로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은 칼로 무 베듯이 깔끔히 정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은행 노조들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정부가 외환은행을 정부주도 지주회사로 통합시키는 등의 은행 짝짓기 작업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면 구조조정 추진이 더욱 어려워진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