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상시적인 개선과제”라며 “예컨대 사보험 육성, 산업으로서 의료 서비스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등과 의료 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다”며 “하반기께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주택ㆍ교육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주거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주거 부문의 에너지 절약이 독일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며 “주거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부족사태는 점차 심각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