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국회의원정수 현행 273명 고수당론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의원 증원 및 비례대표 현행 유지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서 17대 총선 의원정수가 289명 선으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협상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증원, 후원회 완전 폐지 재검토 등 당론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상ㆍ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해 지역구수를 현행 227개에서 243개 안팎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ㆍ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현행 273명(227+46)을 고수할 경우 지역구는 16명 정도 늘어나는 반면, 비례대표는 30명으로 줄게 돼 여성 및 각계 전문가, 직능대표의 정치권 진입을 막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당론변경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10만~30만명으로 인구상ㆍ하한선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16개 지역구 증가는 반영하고 현 비례대표 46명은 유지, 의원정수를 289명 안팎으로 하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 의원은 “지난 5년간 인구가 증가한 만큼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273명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일 경우 현실정치 경쟁력이 뒤지는 여성과 직능대표, 각계 전문가의 진입이 어려워져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렬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론인 273명 현 국회의원 정수유지방침을 거듭 밝히면서도 “협상을 위한 당론”이라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