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민감사안 독립된 예산·인력으로 수사검찰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ㆍ폭력행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조직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독립된 예산과 인력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 검찰청'을 대검찰청 산하에 신설하기로 해 '예산 확보' 문제 및 야당의 '표적 수사' 논란 등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28일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최경원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국법질서 확립 방안과 검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ㆍ운용 혁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계의 파업과 관련, 불법 행위 관련자는 전원 사법 처리하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수사검사 개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인 상명하복 규정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대검에 '재항고부'를 신설,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심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법무장관 외에 신승남 검찰총장을 비롯 전국 5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13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및 대검 간부 등 136명이 참석했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