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동차, 쇠고기 한미 FTA 핵심 이슈 될 듯

지난 23일 한미 FTA 관련 비공식 접촉

자동차와 쇠고기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에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최근 비공식 접촉을 갖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3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미 FTA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업계 동향을 비롯해 향후 통상장관간 협의시기ㆍ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미 의회, 업계 등의 의견수렴 작업을 계속해왔음을 설명하면서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위한 준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의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동차는 협정문에 미국 측 우려가 모두 반영돼 있다는 점과 미국산 쇠고기는 FTA와 별개의 이슈이며 전면 개방하기에 아직 국민들의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비공식 접촉은 지난 7월 양국 통상장관간 전화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적절한 시기에 한미FTA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를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11월까지 FTA 관련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점과 다음달 초 국정감사 및 다음달 6일 한ㆍ유럽연합(EU) FTA 공식 서명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통상장관 간 공식 협의가 다음달 중순께 시작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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