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상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글로벌 컨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건설ㆍ중소조선ㆍ해운 등 부실업종에 대한 신속한 건전성 평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일단 기존 장치들이 가동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융안정기금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선제적으로 만약을 대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기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융안정기금을 쓸 정도가 아니므로 아직 규모를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금융회사가 아닌 정상적인 회사에 지원되며 오는 7월 다시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적ㆍ사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001년 설치됐다 지난해 2월 폐지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부활하게 됐다.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는 이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경영건전성,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를 위한 이행약정을 맺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윤 장관은 “1차적으로 12조원 수준으로 펀드를 조성했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